법령 사립학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09년
2. 광주고등법원 2009. 11. 19. 선고 2009노1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3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7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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